민주당, 조속한 본회의 열어 주택 법안 처리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을 표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한 직무대행은 민생·국정 과제 입법을 지체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에도 민생 국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이유로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쟁점 법안 논의와 민생 법안 처리를 분리해야 한다며 일주일을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처리 대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지개발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을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가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고, 야당이 된 뒤에는 정부의 공급 촉진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과 세제, 금융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세제·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주택 시장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이날 정식 재개장하자 민주당은 매장을 방문해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시민들의 매장 이용을 독려하고 홈플러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