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비사업 기간 줄여 서울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에 나선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 맞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의 정비사업 약 50만 호와 수도권의 공급·주택사업 약 40만 호가 제도 정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줄이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본회의 계류 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곧 발표될 정부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이용선 의원이 연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크지만 인허가를 포함한 사업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 걸리고,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도 적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의 공급 대책 강화에는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해 거주용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되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점검했으며, 서울시당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주택 문제에 정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 황희 의원이 7일 폐기 버스를 대학가 청년의 임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황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한 데 이어 10일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청년세대와 국민에게 심려와 실망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앞으로 청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주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