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세제안 손질 착수…주택 TF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주가누르기 방지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방안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자본시장 개혁 후퇴, 개인 주식투자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가동 중인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확대된 TF는 12일께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당은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보고에 앞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조율 결과를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정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관련 부처를 질타하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의장의 공개 발언에 앞서 일부 내용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잇달아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원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폭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되며 처리 시한은 12월 초까지다. 여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특례 조항도 국회에서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