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사법 발언에 보수야권 총공세
핵심 요약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대법원장 탄핵과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발언에 보수야권이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훼손과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라며 실제 추진 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후보의 과거 유죄 확정 사건을 거론하며 공소 취소 주장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주장이 잇따르자 보수야권이 12일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경선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으로 변질됐다며, 탄핵과 공소 취소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거론한 대법원장 탄핵을 이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국가기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으며 이 대통령을 직무유기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고,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고전하자 당심을 얻기 위해 충성심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입법권과 사법제도를 동원하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공소 취소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성 지지층과 당권만을 겨냥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가 2002년 SK에서 2억원, 2007년 후원자 등에게서 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고, 해당 사건들까지 조작 기소로 보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