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기료·메가특구 노동 규제 조정 검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폭염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두는 방안도 기업의 지역 이전과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의장은 이번 폭염을 2018년과 같은 재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9월과 10월에 청구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도록 누진 체계를 미리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국회로 넘어오는 쟁점을 이해당사자들과 치열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기존 ISA 혜택을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과 연계된 새 ISA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 내용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와 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 회의에서 ISA 개편과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의 설득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폐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건설하는 편이 낫다며, 제안 과정에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