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시장 보완·신속 주택 공급 논의

민주당이 지난 3일 공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세제 정상화’로 평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서울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장이나 교육뿐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실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더 유연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일 경우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월세 물량 부족에 대비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함께 실제 입주 물량을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비아파트 활용 방안이 검토됐다. 당내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공급 공백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사비가 높지만 짧은 기간에 건설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이 1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전월세난을 겪는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도 키울 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여야가 세 부담과 임대시장 파급 효과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청와대는 7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