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부동산 세제 논의 마무리…폭염 전기료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안에 당정 논의를 정리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시간이 충분하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뒷받침할 금융 지원 방안도 추가로 논의해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 주택 정책 논의기구인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확대 개편된다.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예결위·재정경제위·국토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합류한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과 서울 지역 의원인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도 참여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생산적 금융 관련 ISA를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 일부가 발의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부 계획과 법안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설명과 토론 절차를 검토한다. 정무위 간사인 박상혁 수석부의장은 은행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당정 협의 결과도 8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폭염 대책으로는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 9~10월 고지될 요금의 충격을 줄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번 폭염을 2018년과 같은 재난적 상황으로 보고 있다. 취약계층이 겨울 난방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남겨두지 않도록 여름철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겨울에 부족해지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알릴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황희 의원이 폐기 버스를 대학가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일은 계절별 기후 차이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해프닝으로 정리했다. 한 의장은 해당 글의 삭제와 해명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