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부동산 세제·공급안 수정 요구 확산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발언에 나선 의원 대다수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지나치다며 폐지를 요구했고, 수도권 의원들은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과세 정상화에 공감한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비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실효성보다 정치적 손실이 크다며 반도체 초과 세수가 50조원 이상인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강벨트 중진 의원은 세제안 발표 뒤 지역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금 사정으로 첫 주택에 살지 못하는 30·40대를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서울 중진 의원은 지역에 공시가격 14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넘는 아파트가 없는데도 주민 불안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주민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거론하며 재개발 이주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초과 세수가 100조원 더 들어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손대면 총선에서 크게 패할 수 있다고 했고, 정진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짚었다.

공급 대책에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사업 대상 지역의 한 수도권 의원은 1만호 추가 공급이 하수 처리와 교통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다른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15조~20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조세정의 차원의 개편에 동의하며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보유세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