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인 반도체 산단 인프라 조기 확충 약속
핵심 요약
민주당 특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력·용수 공급, 신속한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다. 송전망 문제의 연내 결론과 건물별 인허가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과 완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력·용수·교통망을 제때 구축하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력과 용수, 교통망을 산단 조성의 선결 조건으로 꼽고 정부와 협력해 관련 입법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언주 특위 부위원장은 부지 매입과 송전망 연결 문제를 조기 완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원으로 송전망 연결이 지연될 경우 기업의 자체 해결 방안까지 포함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AI 시장 성장에 대응하려면 용인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와 호남권 확장도 필요하다며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총괄 사장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맞춰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메가급 팹 6개를 건설하고 2029년 10월 가동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서남권 단지 준비도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장철민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특위 관계자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전력·용수 공급과 함께 부지 내 인허가 절차의 병행 처리를 건의했다. 현행 절차처럼 앞선 인허가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건물별로 인허가와 사용 승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도 요청했다. 특위는 용인에서 확인한 시행착오를 다른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