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인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기업은 속도전 촉구
핵심 요약
민주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교통망 구축과 조기 완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인허가 속도와 용수·전력·인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육성을 병행하며 관련 갈등과 행정 지연을 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전력·용수·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남 반도체 투자 구상과 별개로 용인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와 협력해 관련 입법과 예산을 함께 챙기기로 했다.
한병도 특위 위원장은 기반시설 확보를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언주 부위원장은 남은 부지 매입과 전력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고, 송전망 연결을 둘러싼 지역 민원 해결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자체 해결을 허용할지 정부와 여당이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인허가 과정의 병목과 지체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위는 호남 등 비수도권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도 수도권의 특성에 맞춘 발전을 병행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경수 부위원장은 수도권의 산업을 이전하는 방식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장철민 간사는 정부·기업 간 협력과 행정 방식의 변화를 메가프로젝트의 방향으로 규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논란과 갈등을 특위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지원 방침을 환영하면서 실행 속도와 지원 범위를 더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용인 클러스터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와 호남권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일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용수·전력·인재 분야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은 인허가가 빨라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적극적인 속도전을 주문했고, 용인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