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서울 주택정책 책임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과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앞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나타난 주택 공급 실적과 시장 혼란을 돌아봐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 시장이 연일 정부를 겨냥해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성과부터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와 오 시장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타난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의 원인이 이 기간에 형성됐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공급 실적이 감소한 시기의 정책 책임을 외면한 채 과거 정부 정책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서울 집값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이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가격 급등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민주당은 오 시장 본인도 해당 결정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경과를 근거로 서울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외면하면서 다른 주체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뚜렷한 후속 대책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오 시장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할 시점에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당이 제안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가 즉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해, 향후 공급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민주당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