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수요 금융 확대·도심 공급 보완 착수

민주당이 세제개편안 시행에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실거주자 우대 정책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준주택을 아우르는 임대물량 확충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11일 한강벨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부양이나 근무지 문제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데다, 실거주 유도가 기존 세입자의 이동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공급 대책은 주택 유형과 사업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전세사기 이후 민간 공급이 크게 감소한 비아파트 부문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영배 의원은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거론하며 서울시와의 협의, 준공업지역 활용,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민간시장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지원을 통해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심의 우수 입지에는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2일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 보완책과 공급 방안을 논의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한 공급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