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입법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착공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날 신규 부지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대책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과 민간 부문의 금융·세제 개선, 결혼에 따른 불이익 완화, 전월세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사다리 보완책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공급 기간 단축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 발표 전날 당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존 공급 중심의 조직을 공급과 세제, 금융 정책을 함께 다루는 종합 대책 기구로 전환하는 구상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사이의 업무 장벽을 낮추고 정부 부처와 협력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과 제도 정비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발표된 정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 전월세 부담 완화로 연결되려면 당 차원의 유기적인 입법·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에 무게를 두고 당정 협력으로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