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파 재검증 확정·13일 본회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송파 투표함의 재검증 일정을 늦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국민의힘이 18일로 예정된 재검증을 특검과 연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합의, 특검 임명, 특검과의 일정 협의로 조건을 잇달아 바꾸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부실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재검표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재검표는 미루면서 부정선거 구도를 키우는 이중적 태도라며,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의혹을 확대하기보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날짜 확정을 요구했다.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도 진행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2일 후보 3명을 추천하고,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이 가운데 2명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시점은 17∼18일께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런 절차와 별개로 국민이 투표지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재검증 일정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1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거듭 요구했다.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모두 113건이며, 여기에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임시회 소집을 먼저 요구하고도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를 막고 있다며, 특정 안건의 표결을 저지하려고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까지 함께 붙잡아 둘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