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주택공급안 보완 논의 착수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방안과 금융종합정책을 내놓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안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과 20·30세대의 우려를 줄이면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논의 결과는 향후 정책 의원총회와 입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세제 문제를 두고 당내 숙의가 진행 중이며,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방안을 완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도 정부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와 청년 세대의 우려를 함께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당은 세제와 공급 대책 모두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다듬기로 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의원 약 12명이 자유발언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에 내정된 김영배 의원은 이소영 의원이 경기 과천의 과도한 주택 공급 문제를 제기하면서 용산어린이공원 부지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공급 여건과 공급 대상 부지를 둘러싼 의견도 나온 셈이다.

민주당은 27∼28일 인천에서 열리는 의원 워크숍과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안과 당내 의견을 토대로 관련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과 청년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