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주택공급안 당내 논의 거쳐 보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을 계속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두 정부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세제안과 공급안의 큰 방향을 전면 부정하기보다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약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논의 과정에서는 세제와 주택 공급 정책 모두 보완할 지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향후 보완 과정에서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당내 의견을 듣고 당정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국민 의견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은 제기된 의견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살피고, 국민이 부담이나 불공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의 보완 논의는 별도의 정책 의원총회, 관련 태스크포스,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협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안을 토대로 청년과 2030세대의 우려를 줄이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 안정 및 공급 방안을 숙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