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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제·은행 지배구조 당정 입장 이달 확정
핵심 요약
민주당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8월 말까지 정리한다. 은행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당정 입장도 8월 안에 발표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두 사안의 당정 협의 일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정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공동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달 말로 당정안 정리 시점을 제시했다.
세제 개편안은 당과 정부가 남은 기간 논의를 이어간 뒤 정리된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된 핵심은 8월 말이라는 일정과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단계에서 논의를 마친 것으로 보지 않고 당정 간 조율에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 지배구조 개편도 같은 달 안에 당정의 입장이 공개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과 별도로 은행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당정 입장을 8월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안 모두 당과 정부가 입장을 조정한 뒤 결과를 내놓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에는 세제 개편과 은행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당정 논의가 각각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제 개편안은 월말까지 정리하고, 은행 지배구조 개편 입장도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시간표가 제시된 만큼 남은 절차는 당정 협의와 최종 입장 조율에 맞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