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안 이달 조율…주택 TF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 개편안의 8월 말 정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정 조율에 나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간담회에서 여러 분야의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주택 비거주자의 혜택 축소 문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는 이달 12일 또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소규모 그린벨트와 녹지, 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올해 1월 공급 대책 발표 당시 당이 정부에 제안한 사안이다. 용산공원 인근을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위주로 공급하고, 5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가 구청에 넘겨야 한다는 구상이다.

황희 의원의 제안으로 논란이 된 ‘청년 버스 하우스’는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규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않은 상처를 입었다며 사과했다. 공급 기간을 줄일 대안으로는 비아파트와 청년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은 기존 ISA를 유지하면서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거론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정경제부와 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메가 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는 국회 이송 뒤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도 정부에 건의했으며, 기후부 장관은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