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공급 아우르는 주택 TF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비롯한 당내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확대된 TF에는 국토교통·재정경제기획·정무·행정안전 관련 상임위원과 서울 지역 의원들이 참여한다. 한 의장과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천준호·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 의원이 합류하며, 서울 지역에서는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비공개 공급 중심 논의도 공개 토론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방식으로 넓힌다.

당은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등 세제 변화에 민감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를 정책 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8월 말께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 제출 전 반영할 사안을 당정이 협의하고, 법률과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TF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 보고를 받고 세제와 공급 분야의 주요 의제를 추릴 예정이다.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시의 일정 규모 이하 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과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폐버스를 대학가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의원의 제안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당 차원의 사과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