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개편안 재조정…부동산·ISA 집중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세제와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심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을 대폭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과 당의 구상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8월 말 국회 보고 전에 당정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해 원내대표단과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서울 지역 의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개편된 TF는 이르면 12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정책 전반을 살핀다.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하우스’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청년층에 상처를 준 데 사과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당정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정부안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제시했던 PBR 0.8 미만 기준보다 요건이 크게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SA 개편은 기존 상품의 절세 혜택 축소와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투자자 반발을 불러온 쟁점이다. 한 의장은 기존 ISA는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별도 선택지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ISA 혜택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나온 만큼 재정경제부의 조정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발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12월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통합·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