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서 보완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정상화 방안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지원하면서 서민·청년·지역에 혜택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편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개편안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지원과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청년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가액과 거주 여부에 맞춰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안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역균형 발전을 잇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해 경제 체질과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면서 지방 주도 성장에 힘을 싣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향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다수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늘지 않도록 설계된 점과 비거주용 주택 특례를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을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지원·보호 조치는 제외한 채 일부 내용만으로 ‘세금폭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국회 세법 심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사례·통계를 토대로 정책 효과, 국민 수용성, 제도 예측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완책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