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개편 방어…국민의힘에 정책 경쟁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쟁 목적의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이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 정상화 조치라고 평가하며, 왜곡된 주장으로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세 부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계약 종료 뒤 재가입과 신설 ISA 중복 가입을 허용해 투자 기회를 넓혔고, 결혼·출산 지원은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정 가액 이상의 비거주 다주택에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공급 대책 지시를 핑계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뒤 공급 대책 마련 지시까지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약 1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다음 본회의부터 관련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