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개편 방어…국민의힘에 정책 경쟁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개편 내용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세제 논의를 정쟁에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실거주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으며, 세 부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뒀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계약 종료 뒤 재가입과 신설 ISA 중복 가입을 허용해 투자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결혼·출산 지원은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이 시장 신뢰와 주거 안정을 지키는 전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일정 가액을 넘는 비거주 다주택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알면서 제기한 것이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든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공급 대책 마련 지시를 국민의힘이 책임 회피용 발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공급 부족을 비판하면서 대책 지시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약 1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다음 본회의부터 관련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