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 부담 전가 우려에 주택 공급책 점검

민주당이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안과 전·월세 시장 대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시의원들은 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미칠 영향과 임차인 부담 가능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장과 교육뿐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다루기보다 실거주 인정 기준을 유연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로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월세 물량 부족이 심각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논의가 모였다.

서울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은 개편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내년 말 발송될 예정이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해당 시점은 다음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때다. 국민의힘은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키우고 전·월세난을 겪는 서민과 청년에게도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공급 대책은 아파트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사비 부담은 크지만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청와대는 7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