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당대표 경선 양측 신고 모두 불인정
핵심 요약
민주당 선관위가 홀짝 투표 전략과 현수막을 둘러싼 당대표 후보 측의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관위는 행위 주체와 후보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수막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정 사항은 조만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생일별 홀짝 투표 전략’과 현수막 관련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두 사안에 대해 당규 위반이나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 내용을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생일을 기준으로 홀수·짝수 투표를 권하는 전략 자료와 관련해 배포 주체로 지목된 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직의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당대표 후보들이 자료 작성이나 배포를 직접 주도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 측의 책임을 묻거나 당규 위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수막 신고 건도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선거운동으로 규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역위원회마다 게시된 현수막의 형식과 문구가 서로 달랐고, 게시한 측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두 신고 사안을 4일 분과회의에서 먼저 심사했다.
앞서 김민석 후보 측은 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이 배포한 생일별 홀짝 투표 전략이 당규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정 후보 측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편파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이 서로 제기한 신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최고위원회 보고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