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주택·세제 대응기구 신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부동산 세제 변화와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에 대응할 특별본부를 신설한다.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를 마친 뒤 대책기구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본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간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도 점검한다.

서울시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서울시의회와 협력하며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필 계획이다.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정부가 비거주 고가 주택의 감세 혜택을 줄여 ‘똘똘한 한 채’ 집중을 억제하려는 가운데, 오기형 의원은 실거주 인정 기준을 둘러싼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의원들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 차원의 공급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호 공급을 내세웠지만 사업 과정에서 22만 가구 넘게 멸실돼 13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전·월세 불안과 2030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약화 여부를 특별본부에서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모집 기준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가점 항목 8개 가운데 6개가 폐지되고 청약통장 납입 기간과 거주 기간만 남은 점을 들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은 중앙당 대책기구 및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공급 관련 2차 회의를 연다. 16일 서울시당위원장 선거가 끝난 직후 특별본부의 운영 방식과 세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