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시정·주거 현안 상시 점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전반을 상시 점검할 특별대응본부를 서울시당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향후 발표할 공급 대책이 서울의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서울시정의 문제점과 부동산 세제·공급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김영배 의원은 특별대응본부 구성이 서울시당의 큰 틀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2022년 이후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폐지된 조례들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TBS 조례와 마을공동체 조례, 학생인권조례, 시민인권행복조례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폐지 조례 가운데 복원이 필요한 대상을 ‘10대 조례’로 추려 즉각 복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공약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급 물량으로 제시된 9만 호와 사업 과정에서 사라지는 22만 가구 이상을 비교하며, 12만6000가구의 거처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입법 절차가 필요한 세제의 시장 영향과 전·월세 동향을 살피는 한편, 2030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