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세제·공급 대책 공동 대응 착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비거주 1주택자에게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어 세제 변화가 시민 생활에 미칠 파장과 필요한 대책,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시장과 전월세에 나타날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회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 사이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라 해당 사안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번 회의가 정부안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안 수정도 전제하지 않았으며, 시장 영향을 둘러싼 여러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주택 공급 문제도 주요 안건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실질적인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정비사업으로 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멸실 주택은 22만 가구를 넘는다며, 기존 거주민의 이주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일을 서울시당의 역할로 제시했다. 김남근 의원도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급 절벽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 설치와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 구성을 추진하고, 오는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다룰 추가 간담회에서 후속 대응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