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주택공급 실적·정비사업 계획 비판

서울 전월세 가격이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1.7% 올라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수준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시했던 대규모 공급 목표와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예비후보 당시 5년간 주택 36만 호 공급을 약속했고, 취임 뒤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주택 물량은 인허가 4만4000호, 착공 4만1000호, 준공 4만8000호에 머물렀다는 것이 한 대행의 지적이다.

한 대행은 오 시장이 새로 제시한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착공과 총 31만 호 건설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비사업에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고 인허가 이후 착공 단계까지 여러 갈등과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기존 주택 철거에 따른 멸실 규모와 주민 이주, 전월세 시장 부담, 사업 완료 후 실제 주택 재고 증가분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할 방안과 멸실·이주 및 이해당사자 갈등 관리 대책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약 1년간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