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초과세수 주거대책 활용 제안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가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부동산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사용 방식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주거 바우처와 월세 지원, 세액공제 등 여러 지원책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오기형 의원은 민간 주택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 소유 부지와 재원을 활용하고, 공공복합개발을 비롯해 지연된 기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착공 단계로 이어졌다면 약 9만8000호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공급 속도가 더딘 공공사업을 정상화하고 공공 부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수단을 가동해야 전월세 시장에 필요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비아파트 신축 매입 사업의 집행 실적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신축 매입 공급량이 2020년 6000세대였으나 오 시장 임기에는 연도별로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점이 전월세난을 키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추가세수 투입 규모와 세부 사업별 배분은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