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주택사업 병목 해소 공조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13일 서울시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국회 간담회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모인 참석자들은 적절한 부지 발굴과 인허가 절차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급 정책의 기준으로 속도와 체감, 균형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세대별 수요,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균형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 시장, 금융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종합대책을 검토한 뒤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공공 부지와 재원을 활용하고 공공 복합개발 등 기존 사업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주택 공급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신속통합기획의 구역 지정에 행정력이 치우치면서 이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처럼 실제 공급과 가까운 절차가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 재개발과 공공 도심복합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책임도 제기됐으며, 서울시의회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시가 보유한 인허가 권한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춰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300세대 또는 500세대 미만 주택사업의 구역 지정 등 행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위해 10조원이나 2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제로 제안됐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시의원들은 공급 절차 단축과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