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세제·주택 공급 해법 점검

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연다. 논의 주제는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파장과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 공급대책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고, 거주용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당내 일부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모임은 기존에 활동하던 서울 지역 의원들의 부동산 논의 모임을 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자리다. 세제 개편 발표 전부터 준비됐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13일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의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의 목표를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규정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두 차례 논의에서는 세 부담 조정과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