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세제 영향 점검·공급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주거사다리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오는 12월 초 예산 부수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서는 실거주 중심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양, 해외 체류,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를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현행 12억원 기본공제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거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양한 비거주 유형을 추가로 확인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남인순·진성준·오기형·김영배·이용선·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주택 공급 문제는 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와 정부 대책을 지켜본 뒤 다루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공급의 핵심 축이라고 보고 오세훈 시장에게 서민·중산층·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공급 대안 마련과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재임 4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보다 약 60% 줄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치중한 시정이 공급 부진과 맞물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의원들은 이번 모임을 서울시정을 점검·분석하고 개혁 대안을 마련하는 서울시당 공식 기구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 수정 여부는 시장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하며, 오는 13일께 공급 문제를 다룰 후속 모임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