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비거주 1주택 과세 점검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과세 형평성도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정했다.

개편안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9억 원으로 구분한다.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2억 원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비거주자의 공제 기준은 낮아진다. 간담회에서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세금이 5∼7배 차이 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양·취업·해외 이주에 따른 예외 확대, 기존 장기보유자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이 거론됐다. 황희 의원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진성준 의원은 정부안에서 더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개편 방향을 지지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매각 퇴로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복합개발을 제안했고, 윤건영 의원은 공급과 대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9만 호 공급 구상에는 사업 과정에서 22만 가구가 넘게 멸실돼 13만 가구의 거처와 전월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의 대규모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급 절벽 해소를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서울 중심부에는 공원과 정원을 조성하면서 경기도에 아파트를 지어 장시간 출퇴근을 유발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중앙정부의 공급안을 살핀 뒤 서울시와 협력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 설치 의견도 나왔으며, 서울시당에는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구성해 관련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한 후속 간담회는 오는 13일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