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비거주 1주택 과세 영향 점검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던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주요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시장 변화와 필요한 대응책을 입법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두고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담회에 불참한 황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하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가 유지됐다. 김남근 의원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여러 주장이 존재하고 입법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결과를 최종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참석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날 특정 수정안을 제시하기보다 세제 변화가 전월세와 주거 생활에 끼칠 파급을 확인하는 데 논의의 무게를 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산하에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34명 가운데 남인순·한정애·진성준·김영배·오기형·이용선·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 등 9명과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추가 간담회는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