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공급 인허가 분산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를 열고 전월세난과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구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한 반면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실제 공급 단계의 지원은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남근 의원은 신통기획 구역 지정에 서울시 행정력의 50%가 투입됐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과 공공도심복합개발 가운데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약 9만8000호에 이르고, 연립·다세대 신축매입 공급은 2020년 6000세대에서 오 시장 임기 중 연간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또 4년 동안 관련 예산 3조90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공급 정책의 기준으로 속도와 체감, 균형을 제시했다.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성을 살피고, 아파트와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세대 사이의 균형을 전월세·청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오기형 의원은 청년과 시민의 주거 안정, 양극화 완화를 위한 바우처와 세액공제 방안을 거론하며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원 또는 20조원을 주거복지에 투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의원들은 300~500세대 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 인허가가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신속 인허가 센터로 절차를 올려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논의됐다. 새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오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주요 공급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비거주 1주택 세제와 전월세, 금융, 실수요자 문제도 추가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