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공급 병목 해소·인허가 분권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절차 개선까지 공급 전반의 속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국회 간담회가 열린 지 6일 만에 마련됐다.

김영배 의원은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속도·체감·균형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시민이 실제 이용하기 어렵다면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아파트와 비아파트, 세대별 수요,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 금융 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은 정부의 공급 방안과 금융종합대책을 확인한 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기형 의원은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재원을 활용하고 공공 복합개발 등 기존 사업의 진행을 서둘러 공급 과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10조 원 또는 20조 원을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에 투입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제로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가 보유한 인허가 권한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춰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도 다뤄졌다.

권한 이양 대상으로는 300세대 또는 500세대 미만 주택의 구역 지정 등 행정 권한이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에 몰두하면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실제 공급 단계에 행정력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공 재개발과 공공 도심복합개발을 가로막았다는 지적도 제기했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주택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