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공급 감소 책임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윤석열 정부의 사업 지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운용이 겹친 결과로 규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 확대를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3년부터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오 시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2026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대안 없는 공방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하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늦어진 점을 현재 공급 부족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가격 상승기에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어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정부 주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참여를 끌어내고 실제 건설 물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돼 왔다.

향후 쟁점은 공급 관련 후속 법안의 처리와 서울시 유휴 부지·그린벨트 활용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다. 착공 감소세가 이어지거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공급 부족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입법 협조와 민간 참여가 병행돼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지면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