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31만가구 착공계획 검증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놓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존 공급 약속의 이행 실적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비사업에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거론하며, 목표 시점과 물량만 제시해서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26년 8월 11일 서울 지역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이주로 주변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인허가 이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응책을 요구했다. 사업 기간 단축과 이주 수요 관리, 주민 간 갈등 조정 방안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5년간 36만가구 공급을 약속하고 이후 2030년까지 50만가구 공급 계획도 제시했던 점을 함께 짚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가 4만4000가구, 착공은 4만1000가구에 머물렀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새 공급 목표를 발표하기에 앞서 과거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해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 법안 처리 문제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약 1년 동안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 8월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만가구 계획의 세부 실행안과 공급 법안 처리 여부가 향후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