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공소기각 조항 이 대통령 재판 적용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신설된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은 임기 중 중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이 조항이 없어도 기존 규정만으로도 위법한 수사라면 공소기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굳이 법에 명문화한 데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든 판례는 202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김 의원은 당시 유씨 변호인을 맡았다.

김 의원은 판례로 적시된 내용을 굳이 법안에 명시한 이유에 대해 “새로 검사가 되는 사람들은 판례를 모를 수도 있다”며 “형사소송법 327조를 보면서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겠다’고 인식시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럴거면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 취지와 향후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법원의 해석과 적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