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주택 과세 예외 기준 보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9일 기준 법제처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관련 의견이 약 4000건 접수됐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접수된 의견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예외 요건을 넓히는 등 실제 주거 여건을 세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수 포함됐다.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도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계속 검토할 예정인 만큼, 민주당은 제도와 현실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곧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도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점검한다. 태스크포스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로부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다. 이후 공급과 세제를 포함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며,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과 후속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살필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는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에게는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허가권을 가진 주체로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