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증세 놓고 내부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내부 우려와 찬성 의견이 맞섰다.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다수 발언자는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과 복잡한 적용 기준을 문제로 들었고, 일부 의원은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의 추가 부담이 조세 정의와 자원 배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12명의 의원이 발언했으며, 실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시가 35억원 이상 주택부터여서 많지 않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 증세 자체가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세의 정치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역구 항의와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예외 확대보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세부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 적용한다. 실거주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며,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김남희 의원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의 추가 세 부담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도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날 발표된 서울·수도권 23만 가구 공급대책에는 실행력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은 공급정책은 발표보다 시행이 중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정부가 다음 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