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세제 보완 착수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가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청년층과 전월세 시장에 줄 부담을 집중 점검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자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면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와 후속 TF 회의를 거쳐 수정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정부가 3일 내놓은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서울 지역 의원들은 육아나 직장 이동처럼 거주가 어려운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제가 소유자의 입주나 매도를 재촉하면 임대 물량 감소와 수요 증가가 겹쳐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청년층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TF는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최근 조직과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의 긴밀한 협조와 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의 주택과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심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체와 창호, 배선 등 주요 자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협조도 요구했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용 대출상품이 본청약에서 제외돼 반발이 나온 뉴홈 문제와 관련해 사전청약 당시 약속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국토부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당은 세제와 공급, 금융 지원을 함께 다루며 최종 방안을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