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세제 보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을 함께 추진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는 예외 요건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세제안과 폐버스 개조 주택 제안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자 공급과 세제 전반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정부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처리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이번 주 열고, 관계부처의 공급대책을 보고받아 공급과 세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인허가권자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은 서울의 가용토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인허가를 포함해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구조와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당의 공급 대응에는 서울 부동산 여론 악화와 황희 의원의 폐버스 주거공간 제안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황 의원은 청년 공급 방안으로 해당 구상을 내놨다가 비판이 커지자 10일 도심 주택공급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재차 사과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10일 기준 법제처에 종부세·소득세 의견 4000여 건이 접수됐다. 정부안은 종부세 주택분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낮추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할 예외 기준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종료 전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은 청년·서민의 장기 자산 형성과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다시 살피고, 주가누르기방지법도 인위적 주가 하락 차단과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에 맞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