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과세 조정 본격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수정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하는 새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거주를 택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관한 당내 의견을 모은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는 12일 확대 개편 이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르면 13일 나올 정부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 과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책 취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과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와 청년층을 포함한 임차 시장의 부담도 함께 논의됐다.

이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지난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한 개편안이 공개되자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단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됐다. 당 지도부와 정부 사이의 사전 공유가 발표 직전에 이뤄진 점도 당내 반발을 키운 배경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세부 기준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를 나눠 과세하는 원칙 자체를 되돌리기보다는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예외 인정 수준과 복잡해진 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