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안 수용성 따져 손질 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세 부담 변화와 국민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춰 조정한다는 원칙에는 힘을 실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편안의 목표를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규정했다. 정책 효과와 제도의 예측 가능성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가 줄거나 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급격한 세 부담 변동에서 생길 문제를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변화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을이 지역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여당이 마련한 뒤 필요하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최근 지방선거의 서울 지역 결과를 부동산 문제와 연결해 평가하며 개편안을 당 차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비거주 상태로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는 처한 사례가 다양하다는 점이 보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형평성뿐 아니라 납세자가 제도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별도 모임을 열어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