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안 보완 예고…공급 대책도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방안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보유세와 거래세가 입법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민심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기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는 목표를 강조하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토대로 급격한 세 부담 변동이 낳을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실거주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초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춘 방향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공급 부족 속에서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을 지적했고, 송영길 당 대표 후보도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문턱 완화를 주문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개편 강도를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당 일각에서는 낮은 보유세를 정상화하려면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시장 안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두고는 이소영 의원이 적용 대상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수정을 예고했고, 이훈기 의원은 과거 평균주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은 방식으로는 주가를 낮출 유인을 없애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