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안 보완 예고…6일 서울 의원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6 세제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보유·거래세의 세부 설계는 국회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새 세제가 입법 절차를 거쳐 총선이 열리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수도권 민심과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피겠다는 신중한 기조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미비한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개편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거나 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장 의견과 구체적 사례, 통계를 토대로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에서 파생될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를 중심에 둔 방향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공급 부족 속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강북권 의원은 공급 속도를 높여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당정이 우려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권 의원은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금융·공급 정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국민이 수용할 세제안을 여당이 마련해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대로 초고가 주택에 집중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낮은 보유세를 정상화하려면 현 세율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서울시당 주최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정책, 금융 규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