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대책에 청년·실수요 반영 촉구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 관계자들과 주택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당은 비거주 1주택자가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정과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세제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차관 등도 참석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서울 등에서 이어지는 공급 병목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모듈러 건축 방식 도입을 활성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논의에서는 공급 계획에 실제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포괄적인 공급 규모만 제시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착공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것인지, 금융 지원 대상이 몇 가구인지, 수요자가 받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까지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청년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저금리 전세대출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을 거론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송 후보의 진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정책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