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대책 보완론…실수요자 보호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놓고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었다.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12명으로, 정부안의 큰 방향을 반대하기보다 지역별 현실과 청년·실수요자의 부담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급대책은 이날 발표된 만큼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청년층과 30·40대 가장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실적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유세를 금액 기준으로 일부 높이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의 보유를 유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원총회에 앞서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행정력이 신속통합기획 구역 지정에 치우쳐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실제 공급 단계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재개발·공공도심복합개발의 미착공 물량 약 9만8000호와 신축매입 공급 감소, 4년간 3조9000억원의 예산 불용 문제도 거론됐다.

서울시의원들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배 의원은 향후 공급 논의의 기준을 속도·체감·균형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부지 확보와 인허가 단축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2030세대의 우려와 주거 안정 효과를 살피면서 정책의총, 태스크포스, 상임위원회 등 여러 경로를 열어두고 세제·전월세·금융·실수요자 대책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